SEC-리플(XRP; 엑스알피) 소송, 5월 내 합의 가능성? 암호화폐 시장의 촉각

1. 길었던 SEC와 리플의 법정 공방, 마침표를 향해 가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록체인 기업 리플(Ripple) 간의 길고 질긴 법적 싸움이 드디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항소 절차 일시 정지 명령은 단순한 절차적 멈춤이 아닌, 양측의 최종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법조계의 이목이 이번 결정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2. 항소 중단과 SEC의 보고 의무, 합의의 청신호인가?

지난 4월 16일,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SEC와 리플 간의 항소 절차를 잠정적으로 멈추고, SEC에게 6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15일까지 SEC가 항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리플과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인지 법원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은 앞서 리플과 SEC가 도출한 **'원칙적 합의(in-principle agreement)'**를 뒷받침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원칙적 합의의 주요 내용은 뉴욕 연방법원이 리플에 부과했던 XRP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벌금 규모를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대폭 감경하는 것입니다.

3. 남은 관건은 SEC 내부 승인, 전문가들의 긍정적 전망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SEC 내부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입니다. 현재 SEC 내부에서는 이 합의 조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번 법원의 명령에 대해 **"5월 25일 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영구적 판매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성사될 경우 사실상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 SEC의 최종 결정에 주목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시선은 6월 15일 이전에 나올 SEC의 최종 결정에 쏠려 있습니다. SEC가 내부 검토를 마치고 원칙적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리플과 SEC는 공동으로 토레스 판사에게 기존 명령 철회 및 벌금 감경을 요청하는 수정 동의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길었던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고,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SEC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숨죽인 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