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전현직 교사 검찰 송치

1. 충격적인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 현직 교사 무더기 검찰 송치

최근 교육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제를 제작하여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는, 일명 ‘사교육 카르텔’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어 무려 100명에 달하는 교사와 사교육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을 비롯해 사교육 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그리고 평가원 직원 및 대학교수 5명에 이릅니다. 특히, 대형 사교육 업체와 유명 강사까지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육열을 악용한 검은 거래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2. 은밀한 거래의 수법과 규모: 문항당 수십만 원, 조직적 문항 제작팀까지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교사들은 한 문항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문제의 범위 또한 전 과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대구의 한 수학교사는 무려 2억 6천만 원이라는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능 출제 및 검토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이 주축이 되어 ‘문항제작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활용하며 무려 2,946개의 문항을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업 수준을 넘어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임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문제들을 학교 내신 시험에 그대로 재활용하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3.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 유출 의혹: 평가원의 부실한 검증과 은폐 시도

이번 수사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해당 문항이 유명 강사 B씨의 사설 교재 내용과 매우 흡사하여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문항 출제위원이었던 대학교수가 과거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의 사설 교재에 실린 유사 문항은 EBS 교재 제작에 참여했던 다른 현직 교사가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과 사설 교재 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유착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평가원 직원 3명은 이의심사 과정에서 B씨의 교재 모의고사가 평가원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거짓말하며 해당 의혹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도록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4. 교육계의 자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무너진 신뢰 회복은 요원한가

이번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단순히 몇몇 교사들의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쳐야 할 스승들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행태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은 물론,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출제 및 검토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과의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끊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Potential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씁쓸하고 부끄러운 스승들의 민낯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