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 탄핵소추 사유

* 한 총리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으며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탄핵 핵심 사유였습니다.
* 탄핵소추 사유로 보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는 대목에서 '12·3 내란'을 고리로 두 사람의 탄핵 쟁점이 겹쳤습니다.

2. 기각 발표

*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3. 앞으로 어떻게?

*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각하하면 그 즉시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4. 지위 회복?

*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결정을 내려  한 총리는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