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기술사 서브노트] 2. 건설기계관리법·안전기준

건설기계기술사 서브노트 200제 2번 | 중요도 ★★ (18개년 4문항 출제)

[건설기계기술사 서브노트] 2. 건설기계관리법·안전기준

제89회~제140회 건설기계기술사 기출 1,054문항을 분석해 묶은 서브노트 200제 중 2번 주제입니다. 법규·안전기준은 1교시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기출 출제 이력

회차	교시·번호	기출문제
95회	1교시 5번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대형 건설기계의 조건
117회	1교시 7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대형건설기계의 범위
122회	3교시 5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 범위
114회	1교시 8번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120회	4교시 6번	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와 구조변경 불가사항
102회	1교시 1번	건설기계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93회	1교시 4번	굴삭기(15km/h 미만) 조명장치 4가지
113회	1교시 13번	특별표지 부착대상 건설기계(KOSHA GUIDE)
111회	3교시 3번	무선원격제어기 요건(건설기계·타워크레인)
135회	3교시 2번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기준·표시

1. 서론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검사·정비·안전기준을 관리받습니다. 대형건설기계는 도로 운행 시 별도 표지·허가가 필요하고, 굴삭기·타워크레인 등은 조명·원격제어·차로이탈경고 등 개별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건설기계의 범위·대형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건설기계의 범위가 정해지며, 그중 아래 5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대형건설기계로 분류되어 특별표지 부착·운행허가 대상이 됩니다.

두문자는 (길너높총축) 이며, "길고 너르고 높고, 총 축이 세다!"로 암기합니다.

두문자	구분	기준
길	길이	16.7 m 초과
너	너비	2.5 m 초과
높	높이	4.0 m 초과
총	총중량	40톤 초과
축	축하중	10톤 초과

3. 검사·구조변경·정비업

가.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 4가지

두문자는 (신정구수) 이며, "신정이가 구수하다"로 암기합니다.

두문자	검사 종류	내용
신	신규등록검사	최초 등록 시 실시
정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구	구조변경검사	주요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실시
수	수시검사	성능 미달 우려, 소유자 신청 등 수시로 실시

나. 구조변경 불가사항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구조·장치 변경은 원동기 형식, 동력전달장치, 제동·주행·유압·조종·조향·작업장치 등 지정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아래는 대표적인 변경 불가사항입니다.

구조변경 불가사항	내용
기종 변경	굴삭기를 로더로 바꾸는 등 건설기계의 기종 자체를 변경하는 것
육상용 → 수상작업용 변경	육상작업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수상작업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
화물운송용 적재함 증가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화물운송용 건설기계의 적재함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

다. 건설기계정비업 작업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타이어·오일류 교체처럼 소유자가 직접 처리 가능한 경미한 정비행위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경미한 정비행위(제외 대상)	내용
타이어 교체	마모된 타이어를 동일 규격으로 교환
오일류 교체	엔진오일 등 소모성 오일 교환
배터리 교체	축전지 교체
전구류 교체	전조등 등 전구 교환
에어컨 냉매 충전	냉매 보충 등 경미한 정비행위

4. 안전기준(조명·표지·원격제어·차로이탈)

가. 조명장치(15km/h 미만 굴삭기 등)

두문자는 (전미제방) 입니다.

두문자	조명장치	기능
전	전조등	전방 조명
미	미등(후미등)	차체 뒤쪽 위치 표시
제	제동등	제동 시 점등해 후방에 알림
방	방향지시등	진행 방향 변경 의사 표시

나. 무선원격제어기 요건(건설기계·타워크레인)

두문자는 (오전비) 이며, "오전에 비상!"으로 암기합니다.

두문자	요건	내용
오	오작동 방지	정전기·낙하 등에 의한 오작동 방지 기능
전	전파혼신 방지	타 무선설비와 주파수 혼신 방지
비	비상정지 기능	이상 발생 시 즉시 정지시키는 기능

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기준·표시

도로 주행 중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감지해 시청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차로 인식 성능·경고 방식·작동 속도조건 등을 규정합니다. 두문자는 ( 인경작 )로, 인식→경고→작동 순서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5. 결론

건설기계관리법규는 매 시험 1교시 단답형으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대형건설기계 판정기준(길너높총축), 검사 종류(신정구수), 조명장치(전미제방), 무선원격제어 요건(오전비)을 두문자로 암기해두면 실전에서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암기 요약

대형건설기계 판정기준 5가지 : (길너높총축) = 길이16.7m·너비2.5m·높이4.0m·총중량40톤·축하중10톤

검사 종류 4가지 : (신정구수) =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검사

조명장치 4가지 : (전미제방) = 전조등·미등·제동등·방향지시등

무선원격제어기 요건 : (오전비) = 오작동방지·전파혼신방지·비상정지

✍ 답안 작성 팁

· 1교시(10점): 두문자로 항목을 먼저 나열한 뒤 각 항목을 한 줄씩 설명 + 관련 삽화 1개

· 법규 수치(16.7m, 2.5m, 40톤 등)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 최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