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준 파월 의장 맹비난하며 해임 압박 - 그 배경과 전망은?

1. 격화되는 갈등 배경: '늦고 틀렸다' vs '관세발 인플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향한 공개적인 비난 수위를 높이며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을 "항상 너무 늦고 틀리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파월 의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며 "그에게 그가 나갈 거라고 알려달라"고 발언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더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CB처럼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과 식료품 가격 안정세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통해 더 나은 경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전날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두 사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파월 의장은 누가 임명했나? 트럼프의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제롬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2017년에 지명하여 2018년부터 4년간 연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연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한 인물을 강하게 비난하며 해임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다소 모순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방향과 다른 파월 의장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파월 의장의 임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2026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 파월 의장은 정말로 해임될 수 있을까? 법적 쟁점과 전망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과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2항은 대통령에게 연방 공직자를 '지명'할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입니다. 해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1935년 대법원의 '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판결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법에 명시된 사유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파 대법관들은 '험프리의 집행자' 판결이 잘못된 선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준과 같이 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설계된 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파월 의장 역시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5. 만약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후임자는 누가 될까?

만약 극단적인 상황으로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후임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임 의장 역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므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가능한 후임 후보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경제 관료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동조하는 경제학자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명되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통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금융 시장과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백악관에 파월 의장 해임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시도는 법적 난관과 금융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발언과 연준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전개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